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1.12 (빚투 경계령,공매도,이루다,우선주,전기차보조금)

<경제뉴스 따라잡기>

 

4조 5000억 원 순매수 ‘진격의 개미’..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시장이 과열상태이고 빚투의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용융자 자금이 5 영업일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나 빚투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어 금감원이 여신담당임원들을 불러 월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켜달라 요구했다.

원래 은행들이 우리가 올해는 얼마나 가계대출을 늘릴 거예요 라면서 목표치를 내면 금강원이 보고

 적정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적정한지 확인도 하기 전에 불러서 

회의를 함으로 이른바 조심해라 워닝 사인을 준거라고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우려이고, 실제로 이번 달에만 

13곳에 IPO(공모주 청약)가 예정이라 대거 빚을 내서 들어가는 게 우려가 된다.
여기서 좀 더 늘어나면 목표치를 두고서 더 늘지 못하게 지난 연말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 종료 예정”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대폭 하락 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금지를 했는데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6개월을 더 연장을 해  3월 15일로 종료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표가 민감한 문제라서 공매도 제개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며 

연장하던지 처음부터 검토를 하던지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공매도 제개에 관한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하였고 대신에 "불법 공매도를 처벌을 확실히 강화해서 불법공매도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하였다.

 

‘AI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차별ㆍ혐오 개선하겠다”

이루다라는게 스타트업 스캐터랩에서 지난해 12월 23일에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출시한 AI 챗봇으로
사용자들과 대화를 통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고 캐릭터의 나이는 20대,

가수 블랙핑크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로 설정되었다.

보통 챗봇같은 경우 상당히 기계적이고 이게 기계구나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에 반해 이루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챗봇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를 건낸다는 평가를 받으며 6일 만에 누적 대화량이 

7천만 권, 이용자 수 75만 명, 하루 최대 이용자 수가 21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 일부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성착취대상으로 여기면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인데 이루다는 딥 러닝 기술 기반으로 성희롱 발언을 학습하게 되어 본인이 

스스로 여성 혐오발언이나 차별발언을 일삼게 된 것이다.
또 문제가 된게 개발한 업체가 과거에 연애 과학이라는 자체 앱을 통해 수집한 카톡 대화 100여 건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였지만 이용자들에게 너희들이 쓴 대화를 챗봇 개발에 쓸 것이라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나오게 되면서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개발사가 

잠정 중단하겠다 하였다.

-고란 기자(조인디)

 

 
 <친절한 경제> 

Q: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는?

A: 우선주라는 주식은 종목 뒤에 '우'라고 쓰여있는 주식을 의미하는데 의결 건이 없는 주식으로 

주주들은 회사 주인이니깐 어떤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를 주총에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우선주는 그런 의결건이 없는 주식으로 마치 국민은 국민인데 투표권이 없는 국민, 
계란은 계란인데 노른자가 없는 계란 이런게 바로 우선주이다.

이런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에 돈은 필요해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조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평범한 보통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럴때 투표건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 돈은 들어오면서 그분들한테는 투표건은 안 줘도 되니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 회장님 입장에선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알맹이를 쏙 뺀 주식은 주주들이 안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때 할인도 하고, 

배당할 때 보통주보다 배당을 최소한 100원은 더 주겠다 약속을 한다던가, 
지금은 우선주지만 10년후에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해 준다던가, 

배당을 안 하면 그 이듬해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던가 등 이런저런 매력적인 조건을 단다.

 

<이슈 인터뷰>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정, 차등 지급안이란?

보조금 전체 총액을 늘려 작년 1조 500억원 이였는데 올해 1조 3,885억 원으로 32% 증액을 했고, 

그러면서 지원 물량도 13만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차등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6천만원 미만의 전기 차면 보조금을 전액을 주는데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700만 원,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장의 예산 재량에 따라서 

1000만원 내외 정도 지급한다.
6천만 원~9천만 원 사이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주고, 9천만 원 넘어가면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된다.
 
제조사가 그동안 보조금을 수입으로 삼아 왔다면 이제 스스로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급을 

더 하라는 작전으로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는 9천만 원이 넘거나 6천만 원이 넘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효과가 있고, 그 외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깐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조금을 주는 근거의 기준을 보면 대기질개선과 서민안정지원효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해서 적용을 하다가 그중에 확실히 대기질 개선에 우선을 두었다면 

이제 서민안정지원도 포함이 되었다 보면 된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을 할때 차종별로 차등을 뒀는데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주행거리 단점을 

소비자가 불편해하니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는가로 많이 줬던 건데 멀리가게 만드는 방법이

대단히 단순하게 배터리 이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큰차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연기관가 마찬가지로 1 KWh당 몇 KM 가는지 그 효율을 보겠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으로 보면 1L에 몇 KM 가는지)
전기차에선 전비라고 하는데 헷갈리지 않게 효율이라 보고 단위 효율로 근거 측정한다는 것으로 

효율이 높으면 최대 420만원 책정이 되고, 주행 가능 거리가 길면 280만 원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한다.

수소차 승용은 국비 2,520만원을 제공하고, 수소 전기 버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억 5천만 원 

보조금을 유지, 지원 대수는 180대로 확대했다.
수소 트럭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는데 신설, 신차개발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2억 원 정도 지급한다.

전기스쿠터 등으로 배달하는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512만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올해 600만 원으로 

보조금을 더 주는데 소상 전기차의 물량 배정이란 게 있어 대형 회사 즉, 우체국 이런 회사들이 

대량 물량을 사들이면 보조금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배정권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배당을 해준다.
전체 물량의 10% 수준 배당해 준다.

2030년 까지 보유하거나 임대한 차를 100%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K-EV100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리스나 렌터카 기업의 배정 물량도 40% 해준다.
리스나 렌트카 기업이 전기차를 먼저 구매해놓고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확보해 놨으니 이용하시죠 라고 

방식을 바꾼 것인데 지금은 이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 회사에서 구매를 대신 요청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물량을 요청해 놓고 이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응대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권용주 겸임교수(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