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3.08 (LH투기, 미국 국채금리 상승)

<경제뉴스 따라잡기>

LH 투기 시 무관용.. 2ㆍ4 주택 공급대책도 유탄 맞나?

한국 토지조사 공단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되기 전에 정보 알고 

미리 땅사놓은거 아니냐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어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브리핑을 하면서 3가지를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에 징계 조치 등 무관 용하에 조치하겠다.'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이다.

증권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내부정보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걸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 말했다.
  
무관용 원칙 관련되서는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는 봐주거나 하지 않고 바로 쫓겨나고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에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매매를 못하고 그냥 증권사 직원들은 개절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처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뿐만 아니라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겠다고 하였는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 활용한 투기, 단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가 있다.

_ 고란 기자(조인디)

 

<이슈 인터뷰>

“금리 상승기, 불안한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 경기가 좋아지는 건 호재인데 작년에 그렇게 경기가 안 좋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은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깐 자산 가격이 모두 올라간 측면이 있다.

 통상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바닥에서부터 일정 부분까지는 주가와 금리가 같이 올라간다.

이번 경우에도 미국의 10년 물 금리가 가장 낮았던 게 작년에 0.5%였는데 1.2%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금리가 올랐지만 주가도 같이 올랐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다.

금리가 일정 부분 임계치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 호재보다 

금리가 높아졌다고 하는 부담이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 쪽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지금 금리가 1.5% 넘어섰는데 어느 정도 금리가 되어야 주가가 부담을 받는가는

딱 맞아떨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미국의 10년 물 기준으로 1.5%가 되면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이유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아주 많이 풀었는데 

중앙은행이 돈 풀기 전에 10년짜리 금리가 1.5%였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금리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장기금리의 

저금리 영역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기업들을 들고 있을 때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률이 1.5% 정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레벨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 보다는 금리가 높아진다는 쪽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악재로 해석할 것 같다.

중앙은행은 돈을 풀거나 돈을 걷어들일 수 있어 돈의 가치인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FOMC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만기 하루짜리 금리로

이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만기가 7일짜리로 만기가 짧은 금리이다.

만기가 짧은 금리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걷어들이면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0년 만기의 채권을 보면 30년이란 기간은 중앙은행에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금리는 잘 안 움직이는데 만기가 긴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만기가 긴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금리를 올리게 되는 긴축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투영되고 있는 것 같다.

만기가 짧은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만기가 긴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나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정상화됐는데 중앙은행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처럼 이런 인위적인

저금리 구조를 유지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채권시장에서의 문제 제기하는 과정으로 

최근에 금리 급등을 해석할 수 있다.

 

_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신영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