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2.29 요약

<경제뉴스 따라잡기>

- 독일 DH “‘요기요’ 팔고 ‘배민’ 인수”… 배달 앱 시장 지각 변동 예상

배달앱은 현재 1위 배달의 민족,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인데 2,3등 같이 갖고 있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DH)가  작년 12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4조 원에 매수하겠다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으로 배민 인수하려면 6개월 내에 요기요 지분 전부 매각 조치를 취함

이유는 독점성으로 인한 배달앱 시장 경쟁제한성 우려,소비자 혜택 감소, 수수료 인상 가능성 있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독보적 1위업체가 있는데 2위 업체인 요기요를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

- 셀트리온,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일부 임원 주식 팔았다?

셀트리온 24일 공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친인척 및 임원들이 8명이 3만여 주 주식, 다 합치면 100억 원 정도 매도
초기에 주가를 싸게 받아 주가가 너무 올라 평가이익이 10억원을 넘어가 차익의 20% 세금으로 내야 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 있음 (8명 중 5명이 10억 원 이하로 내려감)

하지만 치료제 승인 앞두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 파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옴 그래서 회사에서 일요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을 보내 항체 치료제 허가 전까지는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3사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식 거래 금지한다라고 공지

_고란 기자 (조인디)

<친절한 경제>

Q: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다른 계좌에 1원을 보내 확인하는데 그 1원은 누가 지불하는 건가요? ““

 

A: 금융회사가 손님한테 계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경우라 계좌 만들어 주는 금융회사가 당연히 부담 
계좌 하나만 제대로 만들고 손님이 쓰기만 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되기 때문에 1원은 충분히 쓸만한 돈 

추가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아이디&패스워드 기억 안 날 때 등 본인 확인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도 건당 10원 정도이지만 아쉬운 쪽이 부담하는 거라 회원가입은 회원 모으고 싶은 사이트 주인, 소액걸제는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부담

 

재난문자는 통신회사가 부담하는데 정부가 필요해서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음 

 

<이슈 인터뷰>

- “노후차 무조건 폐차, 다른 해법은 없나?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니깐 줄여봅시다 해서 오래된 자동차의 운행을 도심에서 제한 
오래된 차는 배출 가스 5등급 차 
휘발유차 기준 1987년 이전에 배출기준이 적용된 차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 내년 3월 30일까지 평일 오전, 오후 시간 운행 금지 
서울은 1월 1일부터 10만 원 과태료 부과 

그래도 타고 싶은 사람은 매연 저감장치를 달라고 함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정부 지원받아서 5등급 차에 장착해주는 건데 민간사업자는 대상이 많은 차종만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안 팔렸던 차는 만들지 않음 그래서 이런 차 소유자는 대책 없이 운행제한

폐차하면 일정하게 보상비용 지급, 신차 살 때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 한국의 클래식 문화를 없애는 거 아닌가 목소리가 나와 연식과 주행거리 연동제를 하자는 말이 나옴

유럽 일부 국가는 연간 운행거리 제한을 하여 차를 구입 후 10년 지나면 운행거리를 주리고 20년 되면 2000km 또는 한 달로 제한

 

- 추가로 전기차 관련

 

대기환경보존법으로 전기차 소유자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2년을 타야 하는데 배터리의 용량과 보조금과 의무 보유기간을 연동해  보조금 많이 받으면 오래 타도록 하자는 말이 나옴

 

이유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출고될 때 정부가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기차가 중고차로 수출이 되게 되면 국내 세금으로 다른 나라 대기질 개선해 주는 것이 때문에  국내 전기차 운행을 늘리고 수출을 하자는 생각

 

_권용주 겸임교수(MBC ‘차카차카’ 진행/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