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2.05 (부동산 공급대책, 네이버 실검폐지, 선물과옵션의 차이,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영향)

<경제뉴스 따라잡기>

2.4 부동산 공급대책

 

총괄적인 대책을 보면 서울에만 32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32만 가구면 분당 신도시 3개를 합친 정도이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61만 가구, 

전국 5개 광역시까지 합치면 총 83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이번 공급대책의 목표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엄청난 물량을 공급해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물량중의 7~80%는 실소유자들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청약방식도 30%는 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위해서 3년 이상 무주택자 한해서 추첨제로 공급을 한다.

83만 가구 자체가 확정이 아니라 가능할 것 같은 지역을 추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공급 방식은 서울 낙후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구로,영등포,금천 대표적), 

저층 주거지를 고밀개발해서 약 12만 가구 공급한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늘리는데 일반 아파트 밀집 지역이 200~250%, 

강남 지역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 500%인데 그보다 더 높고 촘촘하다는 것이다.

LH, SH 같은 공기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없이 

자기들이 직접 시행해서 9만 3천 가구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조합 설립등 여러 이해관계 조율해야 해서 평균적을 13년이 걸리는데 

이걸 공기업이 해서 5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얻는게 관건인데 공기업에 넘기면 기존 예상 수익의 10~30% p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에 우선 공급 기회를 주겠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 이익환수제와 2년 의무 거주를 면제하겠다 했다.

기존 소유자가 토지를 나라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는 건데 현물선납(공공에 매각)을 

하면 추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에서 공공에 넘긴 가격을 제하고 우선 공급해 준다.
만약에 현물선납을 했는데 나중에 분양가가 너무 뛰어서 추가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면 

모자란 금액에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면 된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인데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4억 원의 추가금이 감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자란 금액의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금 내지 않고 입주해 살다가 나중에 매각 할 때 처분 이익을 토지주인이 60%, 

공공이 40% 가져가는 이익공유업 방식의 공급 모델이다.

83만 가구 공급 대책이라 기사가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의 약 83만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 나와있어 실 분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 용적률-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완전 폐지

 

16년만에 폐지로 이번 달 25일부터는 완전히 볼 수 없게 된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조작이다, 광고 마케팅에 사용이 된다, 

신뢰를 할 수 없다 등의 말이 많았다.
이번에도 재보궐선거 앞두고 지난번처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니깐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_어예진 경제전문기자

 

<친절한 경제>

 

Q: 선물과 옵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면 1년후에 너랑 결혼할 거야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약속하는 것이 선물이다.
약속을 했으니 1년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1년후에 너랑 결혼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게 해 줘라는 게 옵션이다.

선물은 1년후에 싫든 좋든 결혼해야 하고, 옵션은 1년 후에 봐서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 할지 안 할지 정할지 정할 수 있다.

선물보다 옵션이 더 좋으니 가격도 옵션 가격이 더 비싸다. 

아파트로 치면 선물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도장 찍고 분양계약을 해서 1년 후의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든 내렸든 반드시 도장 찍은 그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
옵션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만 내고 가져 온 것으로 1년 후에 가격 상승이 없으면 그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권 포기하면 되는 거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잔금 내고 내가 살면 되는 것이다.

 

<주간금융동향>

 

“인플레이션, 국내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최근 달러 가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달러를 많이 풀겠다 해서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지라고 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의 가치를 보는 달러 인덱스 지표가 있는데 미국이랑 거래를 많이 하는 국가

(유럽,일본,영국)들의 화폐가치와 상대적으로 보는 것으로
최근 유럽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 봉쇄정책을 하고 있어 경기가 안좋아 유럽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상승의 원인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OPEC +) 국가(중동국가들, 러시아) 

기름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감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말 코로나 끝나 가니깐 감산 그만하자 하면서 감산양을 줄이기로 했는데 

사우디 혼자 하루에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발표했다.

그러다 보니 유가가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추운데 미국 북동부 지역도 한파가 

난리여서 난방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했다.

옥수수와 밀 중심으로 작년말 대비 한두 달 만에 4~50% p 올랐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돼지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공급이 많이 줄었었는데 중국이 돼지고기 수요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입장에서는 돼지를 빨리 많이 먹여서 살찌워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옥수수와 밀을 많이 소비를 하니깐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기후때문에 작황이 부진한 문제가 있고,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 문제도 있다.

식료품 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 바로 제품에 바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당분간 식료품 가격도 오를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호재로 볼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 가격이 올라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기민감주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악재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금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한계치를 넘어가면 

부담이 되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려 돈을 회수하게 되면

긴축한다는 것만큼 지금 상황에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준이 지금 당장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연준도 2023년까지 안올린다고 했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2024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다.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_박제영 차장(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