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1.25 (신용대출 규제,연기금 팔자세,ETF운용사,이루다)
<경제뉴스 따라잡기>
빚투 증가에 신용대출 규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급증
지난해 11월부터 신용대출 줄인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다.
지난해 말을 보면 간접 방식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조정한다 던가,
아니면 은행들에게 총량규제를 둔다던가 이런 식이였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원리금 분할상환 해야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매달 원금에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하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다.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신용대출 증가세를 꺾는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19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발표날(19일)과 그다음 날(20일) 이틀간
5개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7,300억 원 갑자기 늘었다.
지난번 11월말에 처음 내놨을 당시에도 7조 4000억 원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12월에 갑자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 증가액이 4,000억원으로 급감을 했었지만
하지만 발표가 나자마자 다시 또 금방 늘어났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제시한 게 1억 원을 연 3%로 5년 만기로 빌렸다 치면 이자가 한 달에 25만 원이
나가고 만약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꾼다 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80만 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이너스 통장이 급증한 것 인데 올해 들어서 14 영업일 동안
마이너스 통장이 3만 개 이상 새로 개설이 됐다.
당장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면 언젠가 쓸 수있고, 이번 신용대출 원금 상환
의무화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에 나온다고 한다.
배신자 욕먹는 ‘연기금’... 전문가 “독립적 판단에 맡겨야”
기관은 금융투자,투신,보험,연기금등으로 나누는데 최근 1년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선 뚫고
올라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기금이 순매도를 시작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9영업일 연속 순매도를 했다. 무려 7조 원 넘게 했다.
금융투자 1조6천억, 보험 1조 9천억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을 팔았다.
특히나 개인들이 많이 산 삼성전자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다.
연기금 팔자세가 19영업일 연속 순매도한 것 빼고도 지난해 6월부터 계속 팔자세 우위로
최근 8개월간 순매도 규모가 15조 원에 이른다.
자금 운용의 목적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게 아니라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기
때문에 5년 단위에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운영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리자는 게 추세이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규모가 작은데 연기금 사이즈는 커져서 당연히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계획에
따르면 17.3%였던 주식 비중을 올해는 16.8%까지 줄여야 한다.
그러니 당연히 팔아야 하고 최근에 또 주식이 오르다 보니 비중이 높아져 또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금요일날 당정 협의 통해서
연기금의 자산운용 지침 변경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_고란 기자(조인디)
<친절한 경제>
Q:“ETF 운용사가 망한다면 투자자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TF를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은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다.
ETF를 사면 그돈은 어디 가서 누가 관리하냐 하면 펀드에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그 돈 관리하는 것
처럼 ETF를 사면 ETF매니저가 그 돈을 굴리는데 그 ETF 매니저가 소속된 회사가 ETF 운용사이다.
그럼 그 ETF운용사가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더라도 고객의 돈과 주식은 운용사가
갖고 있으면서 굴리는 게 아니라 항상 별도의 신탁 회사에 따로 보관하고 있어서 운용사는
그 신탁 회사에 이거 사세요,이거 파세요 운용지시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와 같이 주식투자하는데 증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객들 돈은 증권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탁 결제원, 증권 금융 이런 곳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펀드에 가입했을때도 마찬가지다. 별도의 신탁회사 주로 은행인데 은행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이슈 인터뷰>
“이루다 서비스 집단소송,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됐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루다 개발사는
이루다라는 걸 만들기 전에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던 회사다.
그런데 이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연인들이
특정기간동안 카톡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카피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 대화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애정도가 몇% 인지 답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들중에는 짧게는 한 달 동안 대화 내용을 올린 사람도 있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나눈 대화를 올린 사람도 있는데 회사 측이 이렇게 모은 100억 권이 되는
카톡 내용 중에서 1억 권을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다.
문제 중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카톡 대화를 올린 것은
'연애의 과학'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올린 것인데
이 데이터를 이루다라는 AI 챗봇에 활용을 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근데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사용자 대화 내용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때 특정 개인의 이름, 집주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은 정보를 전부 다
제거했어야 했는데 안됐다는 이 두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면 '가족들밖에 모르는 어린이집 주소를 챗봇이 알고 있었다, 계좌번호까지 노출됐다,
2년 전 헤어진 남자 친구와의 주고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피해사실이 접수되고 있다.
비식별화 조치 라고 해서 이런 내용 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루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개인정보는 사실 필요 없어 보인다.
문제는 회사측에서는 이용자의 이름, 닉네임, 구체적인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다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충분히 제거 했다는 회사 입장과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용자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개발자 측은 이루다에 쓰인다는 것을 공지를 했다 말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공지를 받은 적 없다는 의견도 충돌하고 있다.
소송을 한 400명의 인원 중에는 걱정이 되서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면서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이용자분들도 계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 위반 관련 여부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 되게된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루다 자체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학습한 대로 답을
해버려 이루다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았을 위험이 있고, 또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카톡 데이터를 돌려서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보다 비식별화 조치가 쉽지가 않아 외국에서도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연구 중이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정보보호관련한 기술력은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자들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_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