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1.11 요약

<경제뉴스 따라잡기>

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 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 바뀌나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6개월~1년 정도 미루 자라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다.

 

중과 시점이 6월 1일부터였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를 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늘어나고, 2 주택자 일 경우 20포인트, 3 주택자일 경우 30% 포인트가 중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최고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 2 주택자가 65%, 3 주택자 이상은 75%가 되고,

종부세율도 이미 높아진 상태로 0.6%~3.2%였는데 1.2%~최대 6% 강화,

취득세율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1.4%에서 최고세율 12% 최대 12배나 올랐다.

정부가 지금까지 24차례 내온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입국, 취득부터 매도까지 꽁꽁 묶인 상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종부세 한 번만 내면 바뀌는데 한번 내고 보지 굳이 지금 이걸 팔면 내년, 특히 6월 이후에 팔면 80% 세금으로 내게 되니 보유세 한번

내고 보자 버티자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40% 줄어들면서 매물이 아예 줄어들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호가와 함께 실거래가도 크게 뛰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보니 1년 전보다 21%나 급등. 

 

이렇게 되니깐 여당 쪽에서 양도세 중가 하는 걸  좀 미뤄보자는 말이 나오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현재 3, 4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국 정책 중에 하나다라며 양도세 완화론 시사했다.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고 해도 2 주택자는 55%, 3 주택자는 65%가 현행 세율이라

비슷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서는 유예론은 안된다 아예 인하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유예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기재부가 보도설명자료를 내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지만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급은 충분하다 그러니깐 투기수요가 문제이다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이다.

앞서 변창흠 장관 역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대충 내놨고 곧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로 초점을 옮겨가는 분위기에서 양도세 완화 얘기가 나왔다.

 

4월에 예정된 지자체 재보궐선거로 인해 정치권이 어느 정도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완화하는 게 낫지 않냐고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미 야권에서는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부자들 배 불리는 거 아니냐 비판이 이어질 수 있고

원래 있었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라 쉽지 않다는 말들도 있다.

 

고삐 풀린 ‘빚투’… 금융당국 옥죄기 나서나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서 443억 원 줄었었는데

다시 대출 창고가 문이 열리자마자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4 영업일 만에 4,534억 원 늘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평균 1,000건 가까이 개설됐다 하면 4 영업일 동안 1,800~2,000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초부터 이렇게 신용대출이 늘어난 건 이례적인 일로

통상 1월 초에는 신용대출 수요가 늘기보다는 연말에 성과급 받으면 오히려 예적금에 넣어놔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이유로 누적 수요가 터진 것, 될 때 받아두자(마이너스 통장 늘어난 것이 이 이유),

빚투 심리가 자극을 한 거 아닌가로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늘어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받아서

집 사려는 수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단숨에 늘어난 건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고

비트코인도 4천만 원 금방 넘다 보니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 

오늘 금감원이 주요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였는데 당장 조인 다는 건 아니고

신용대출 현황을 보고 받고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유를 면밀히 따져보자 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은 월간 2조 원 정도로 한정하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더 늘어나면 조인다고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버팀목 자금. 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되는데 접속자가

몰릴 것을 방지하여 오늘 11일 홀수날은 사업자 번호가 홀수인 분들 신청, 내일은 12일로 짝수인 분들 신청, 수요일부턴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영업금지 업종은 300만 원, 제한업종 200만 원, 매출 줄어든 업종은 100만 원 지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출이 줄어든 업종은 매출 줄어든 게 확인 안 되면 환수한다.

  
전화 문의는 1522-3500

 

-고란 기자(조인디)

 

<친절한 경제>

Q: LVMH 주식이 각국 증시에 상장된 이유는?

 

A: 주식을 이나라 저나라 상장해 놓으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주식에 투자하기 편하다.  
예를 들어 삼전을 일본, 미국 등에도 상장이 되면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현지에서 낮시간에 편하게

주식 투자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상장해 놓으면 돈이 필요할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돈 모으기가 좋다. 
유명한 화사는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증권사들 마다

거래되는 나라들이 달라 회사 입장에선 여기저기 상장을 해놓으면  투자자들 받기가 좋다.

 

 

<이슈 인터뷰>

애플과 현대차 손잡는다? 협력 가능성과 투자 전망

 

애플이 먼저 현대차에다가 협력 제안을 하고 현대차도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공채를 통해 결정된 바는 없으나 검토 중이라고 현대차와 모비스가 확인을 해준 상태.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애플이 그동안 꺼려왔던 역사가 있고 2차, 3차 업종이라는 게 직접 만들려고

하면 테슬라도 그렇고 제조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 게 10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애플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고 위탁생산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맡게 돼서 만들어서 납품만 하는 거면 남는 게 있냐는 말이 있는데 
극단적인 두 가지 사업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폭스콘 같이 단순하게 위탁생산만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아주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애플이 파트너사의 지위를 가지고서 협력을 진행한 적 없고 대부분 다 위탁생산으로 박한 마진을

주고서 진행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청업체 위탁생산 기지로 전략하는 거 아니냐 우려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 생산은 애플 업체한테 안 가본 영역이고 제조업체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한다.
단순히 위탁생산 마진을 거두는 건 현대차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의 협상이라면

현대차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다른 자동차 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애플도 기존의 그동안 협력업체와는 다르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장을 세운다면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한 노동환경을

찾아서 떠날 것 같다.

LG전자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그나라는 프리미엄 차량 BMW, 벤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회사가

LG전자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마그나라는 회사가 애플과도 연결된 적 있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는 마그나를 연결고리 삼아 애플이 만드는 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도 있다 기대감 형성된 것이다.

 
애플이 중시하는 여려 특성들 일사불란한 공급망 관리, 보안, 대량생산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밸류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겹치기 때문에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다.

 
애플이 개조를 아웃 소싱하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능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제조에서는 많은 능력을 담당하고 애플은 거기에서 받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 높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수입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시장이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구조를 짜려고 할 거고 소비자 계층 세그먼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제조단계상에 이 부분은 현대, 이 부분은 애플이 분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전기차 플랫폼인데 전기차 플랫폼을 다른 회사보다

조금 빨리 준비했다. 이 부분은 매출이 많아지면 즉,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애플이 가져가다 쓸 경우 현대차 입장에선 타격은

최소화하고, 이익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우 애널리스트(한국투자증권)